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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은 소득이 전혀 없는 채무자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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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신청시 소득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부에서는 최저생계비의 소득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지만 파산을 신청하는걸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나 실제 파산시 소득은 보다는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에 대한 검증이 더 중요합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파산이 안되는것도 아니고 소득이 없다해서 무조건 파산이 가능한것 또한 아닙니다. 본인에 능력 및 생활수준 ,재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때 꼭 파산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파산은 가능하고 또한 재산이 있어도 파산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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