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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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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생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 자동차,
소액임대차보증금, 생명보험 해약 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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