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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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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무관한가 입니다. 혹여나 법원이 이를 좋지않게 생각하고 절차를 기각시키거나 수 많은 보정명령을 내려 진행이 어려운 것은 아닐지 하고 말이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의 사적관계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회생신청인으로서의 적격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일절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한 파산 또는 회생의 경우 보증인으로서 짊어지게될 채무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도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시거나. 한 분은 파산을 다른 한 분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부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접수를 부부로서 묶어 진행하지 않고, 일반인 신청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 각자가 따로 준비해야 서류를 준비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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