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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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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요건인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의 측면에서 재산이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의 측면에서 소득이 적어 생계비 등에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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